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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7-17 19:27 (수)
“지역별ㆍ기능별 병상 분배, 국가 적극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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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ㆍ기능별 병상 분배, 국가 적극 개입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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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병상 기능 구분에 따른 병상이용체계 구축 필요”

[의약뉴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병상수 과잉ㆍ쏠림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을 지역별ㆍ기능별로 분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과잉된 병상수를 억제하고 병상 기능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 병상수급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방병상수 및 요양병상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활병상수는 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다소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5년 내 수도권에만 대학병원 분원의 6600병상 이상 신설될 예정으로, 수도권 내 병상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일차 의료기관은 물론, 지방의 중ㆍ소형 병원의 몰락, 환자 쏠림 현상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심각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과잉된 병상수를 억제하고, 병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병상수급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팀은 의료기관의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을 지역별ㆍ기능별로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가까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봤다.

미국의 경우, 35개 주에서 병상 신ㆍ증설 또는 의료장비 확대 시 수요증명(CON)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한국ㆍ일본의 의료법상 병상 구분 비교.
▲ 한국ㆍ일본의 의료법상 병상 구분 비교.

또한 일본의 경우는 335개의 2차 의료권별 기준병상수를 설정하고, 병상기능보고에 입각한 장래 필요병상수 추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병상수-현재병상수-필요병상수를 고려해 후생노동대신과 도도부현지사의 협력을 통해 병상기능별 병상수 조정을 꾀하고 있다. 

이어 ‘지역 의료ㆍ개호 종합 확보 기금’을 마련하여 병상의 기능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기능 변경을 지원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병상수급 관리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수급 관리 정책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산정하는데 일부 적용하고 있다”며 “병상을 보유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병상수급 관리 정책은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는데, 해당 시책에는 병상수급계획의 필요성과 이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 절차, 기간 등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연구팀은 “앞으로 기본시책에 따라 병상수급 계획이 작성되고, 계획 달성을 위한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병상수급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기본시책에서 계획한 기간 내에 시ㆍ도별 병상수급계획 제출이 지연되고 있고, 관련 법령이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실효적인 병상수급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지역 병상수급계획 작성에 필요한 인력, 행정력, 위원회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해 지역 병상수급계획 작성의 권한 및 책임을 17개 시ㆍ도(대진료권)에게 우선 부여하는 것이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각 중 진료권은 다수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됐기에, 병상수급계획 작성의 최종 권한 및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서 설정한 70개 중진료권 구분은 합리성, 현실성 등에 대해 학계,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효적인 병상수급계획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뿐만 아니라 병상의 기능 또한 구분돼야 한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병상의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해 병상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및 노인 환자 증가에 따라 회복기병상에 대한 관심이 높기에,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의료법에 포함하고, 보다 체계화하면서 확대해야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따라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 또는 병상 신ㆍ증설을 허가 또는 불허하고자 할 경우,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법령에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신ㆍ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은 수도권 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우선 적용해 병상,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신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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