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지난 19일, 2024년 4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정기 여론조사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설문도 포함돼 보건의료계의 눈길을 끌었다.
갤럽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정부안대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를 차지했으며,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앞서 3월 2주차 설문에서는 정부안대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앗고,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41%로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가 한 달 만에 정 반대의 상황으로 변화하며 중재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 19일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가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2월부터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월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76%였지만, 3월과 4월에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론의 변화를 보고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총선 이후 여론 동향에 민감한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과 제대로 토론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여론 동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여론 무마용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의-정 갈등 봉합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 전문가들과 제대로 논의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계 없는 의료개혁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요구는 의대 증원 규모를 0명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점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를 제대로 살펴보고, 과학적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만큼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