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던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하고 약 배달을 허용하는 등 산업에 우호적이었던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하던 정부와 여당의 법제화 방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나란히 비대면 진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하고 약 배달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전자처방전 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산업적 측면을 많이 반영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추진한 반면, 야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수자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지향하던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22대 보건복지위 구성을 지켜봐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구성될 확률은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유니콘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만든 모임으로, 국민의힘 김성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다.
이 가운데 공동대표인 두 의원 모두 22대 국회에 재입성해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두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도 활동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의원들을 더 모집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의 영향력이 커지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산업계의 견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업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각 당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을 평가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관해 양당이 모두 관심 두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관련 정책에 대해 모두가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