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미국의사협회와 미국의과대학협회가 의사 정원을 확대에 찬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다를 뿐 아니라, 이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는 보도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최근 모 일간지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 미국의과대학협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지난 10월 미국의사협회(AMA) 제시 에렌펠 회장의 대국민 연설문을 근거로 미국의사협회도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성원용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칼럼 등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다른 분야 인재 고갈을 의미한다"며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바 있다.
그는 “통계적 지표로 볼 때 미국의 10만명 당 의사는 2.7명 수준으로 한국(2.6명)과 비슷하지만, 1인당 병원 방문 횟수는 한국의 1/4 수준으로 기억한다”며 “미국은 정말 의사 보기 어려운데, 이는 미국 의사는 20분 진료이고 한국은 5분 진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보험도 각각이고 병원이 어떻게 어떤 가격에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복잡하다“며 ”여러 나라의 병원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의사 증원 반대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나 뉴질랜드, 영국 사람들이 의사 보기 어려운 것은 1차적으로 의사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 때문으로, 미국 의사들은 이렇게 환자를 드문드문 보고도 잘 산다”며 “한국 의사들이 환자를 수십명씩, 짧은 시간에 봐야 하는 것은 수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은 당장 이 사람들을 키워서 인턴, 레지던트로 값싸게 쓰자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에 레지던트가 모자라면 수가를 올리고 의사를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가 끝난 뒤 병원을 개업할 때도 우리나라에 의료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생산성 때문에 의료총량이 과잉공급이고, 인구 역시 줄어드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미국은 의료생산성이 낮아 환자가 의사를 보기 대단히 어렵지만 인구가 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정반대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한 발 더 나아가 보도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의협은 “연설문을 살펴보면 미국의 의사부족은 사실로, 그 원인은 비인간적이며 관료적인 행정시스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위협과 적대감, 환자와 의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축소하는 보험사의 과다한 권한, 메디케어 환급률 감소로 인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재정적 붕괴 등으로 인한 개별 의사들의 소진(burn out)으로 인해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사들이 지역사회를 돌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재정적 지원 제공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 ▲의학교육 옵션을 증대하고 학생 대출지원을 확대 제공하며, 의사 인력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더 원활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 ▲안전성이 널리 인정된 다수의 연구와 증거에 기반한 의료 영역을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의사들이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돌봄에 있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정부에 제안한 대책들과 대동소이한 방안들”이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미국의사협회 역시 의료 부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코 ‘의대정원 확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기사는 미국의사협회가 미국의과대학협회 관계자와 같은 입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과대학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답변을 다루는 방식도 잘못됐다는 것이 의협측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제도와 의료보험 시스템, 국가별 재정 상황, 의료인 양성 시스템과 의학교육 지원 등 나라별로 판이한 제도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시도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여론몰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잘못된 보도 윤리에 강경 대응하겠다. 해당 기사의 오류와 왜곡을 즉시 정정보도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