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학계 최상급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이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쓴소리를 던졌다.

의사들이 일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가라한들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최근 KMA TV ‘뉴스 브리핑’에 출연, 의대 정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의학회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현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대한의학회는 국민의 주목을 받을만한 기관이 아님에도 지금 의료상황이 나빠지다보니 의학회와 같은 전문학술단체가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며 “이는 불행한 사회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고도로 전문화된 학회가 왜 사회 현상에 발언을 해야 하는 지 회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료계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통합적 의견을 모으거나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의료계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에 서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요즘 의협이 개원의들의 권익단체로 비난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수가 문제가 있는데, 의사사회에서도 수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이것이 해결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현재 조사된 숫자가 의대가 원하는 숫자라기보다는 대학본부가 원하는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다면 의대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에 제출했으면 찬성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의대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해 의과대학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짧은 기간에 점검한다고 해서 의대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가능성은 없다"며 "굉장히 불합리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그는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국가차원의 계획이 부재하다고 일갈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5년마다 한 번씩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문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만드는 보정심이 처음 열린 게 2018년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0년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만든 적이 없다”며 “이는 국가의 계획이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의미"라고 힐난했다.

이에 "이런 추세를 보면 미래에도 계획은 세우지 않을 거라 예상할 수 있다"면서 "국가에 계획이 없는데 학문적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근 5년 동안 의료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지난 5년 동안 정권에서 의료정책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말아먹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그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면 미래가 답답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든다”고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