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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 의원 "의대정원 밥그릇아닌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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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 의원 "의대정원 밥그릇아닌 국민건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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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기자회견...현수막ㆍ공익광고ㆍ방송 출연 등 대국민 홍보 활동 진행해야

[의약뉴스] 의료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공동대표)이 의협의 부족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일침을 가했다.

박 전 의원은 23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의협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 박인숙 전 의원.
▲ 박인숙 전 의원.

이날 박 전 의원은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에 따르면 사실상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사들에게 당장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상황이다. 증원된 의대생들이 의사가 돼 사회로 배출되는 시기가 빨라야 10년 후부터이기 때문이다.

박 전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등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사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인데 의사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명분으로 내세운 OECD 국민 1000명 당 의사 평균 수도 사실상 분석근거 또한 엉망이라는 게 박 전 의원의 설명이다.

박 전 의원은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한 해 출생아 숫자가 20만명 대로 떨어졌고 조만간 20만명도 깨질 것”이라며 “의대 정원이 4000명이 넘는다면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의 2% 이상이 의사가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지금 활동 중인 의사들은 당장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 봐선 안 된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앞으로 8년간은 의료현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와 달리 눈에 보이는 큰 혜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총장들에게 정원 얼마나 늘려줄까라는 말도 안되는 정부의 수요조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사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양성하지 못한 것이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점인데 의사정원을 증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생각부터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 의대정원 확충 주장이 나온 배경이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인데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은 그 해결방법이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명분으로 내세운 OECD 국민 1천명 당 의사 평균 수도 사실상 분석근거 또한 엉망”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정부의 왜곡된 통계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의대정원을 확대할 경우 오는 2036년 OECD 평균을 상회하며, 2050년에는 인구의 약 1%(45만명)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

또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위해를 끼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의사는 망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 전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가 국민 건강과 국가 발전을 위한 주장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공계 초토화로, 이미 교육현장은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극심한 저출산에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이공계까지 망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많아져서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를 채운다는 개념 자체도 어불성설”이라며 “과잉 경쟁, 조기 개업, 수련 부족, 비급여 개발 등등 이유로 필수 의료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의료비 급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지역별, 전공별 분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제도의 혁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전 의원의 설명이다.

박 전 의원은 “원가에도 한참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올리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면 된다”며 “의료분쟁특례법을 모든 임상과에 적용하고 일부 국가들처럼 불가항력 의료분쟁 피해보상금을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인숙 전 의원은 현재 의협의 의대정원 대응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모처럼 협상테이블에 앉았는데 정부를 설득하지는 못할망정 박차고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최후통첩으로 투쟁이 필요하나 삭발ㆍ단식ㆍ파업 등은 여론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보다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현수막을 내걸고라도 적극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협상과 투쟁의 방법을 바꾸고 정신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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