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18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절대 반대’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비인기 필수과 전공의 부족, 수도권 쏠림, 지방 의료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모두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고 몰아붙인다”며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ㆍ인구절벽으로 인구는 감소,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가 되어 배출되는 10여년 뒤에는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된다”며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확대는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또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이 저하될 게 분명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의대 만능주의로 인한 교육체계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공계 학생 의대 쏠림 가속화로 과학ㆍ산업계가 위축, 우수한 과학 인재 없는 우리나라는 10여년 후 수출 산업도 붕괴될 것”이라며 “의사 과다 배출 후 생존 경쟁으로 의료 윤리 사라지고, 증원할수록 피부ㆍ미용의사만 늘어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3만 5000명 회원과 뜻을 함께하며, 현재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은 없이,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무분별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당장 내일 천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겠다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이라 했다”며 “여론몰이용 언론플레이라는 의심을 안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성실히 의협과 원점에서 논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회원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순수하고 올바른 판단과 진실되고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달라”며 “서울시의사회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의협과 합의없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명하 회장은 17일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많았고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한발 물러선 듯한 얘기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강력 투쟁하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회원이 많다”며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투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여러 대표자들이 지적했지만 선언적 의미의 투쟁만 발표됐고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대해선 강력한 어조가 아니어서 미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간호법ㆍ면허박탈법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대내외 회원과 국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고, 강력한 투쟁 의지만이 제대로 된 올바른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소수의 대표자가 아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해야 하고 비대위를 꾸려서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