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달빛어린이병원을 비롯한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으며, 약업계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뿐 아니라 약국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응급실 역량 강화, 이동형 응급실 예산 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등의 사업에 2329억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휴일과 야간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예산 47억원을 새롭게 편성했으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센터 확충과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산을 51억 증액했다.
이처럼 소아과를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기피과로 꼽히는 소아과 붕괴 현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소아과 붕괴 현상이 심각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단순히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까지 함께하는 총체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으로 정부가 소아과를 지원하는 일은 환영할 사안”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예산 투입으로 모든 지원을 마쳤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법과 제도를 개편해서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담감을 줄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보다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과 함께 법과 제도 개편도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