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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의회 전문위원 이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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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06.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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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해당하는 이른바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다.

금년도에 노인인구는 438만명으로 9.1%, 오는 2018년에는 고령자의 비율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이르는 기간이 18년으로 그동안 고령사회에의 도달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24년)보다도 무려 6년이나 더 빠른 속도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며 초고령 사회인 2050년에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바야흐로 노인시대가 온 것이다.

□ 고령화사회의 요인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를 들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건강검진을 통한 사전예방과 건강증진에 관심이 높아졌고 의료기술의 향상과 신약개발, 영양 상태 개선 등이 평균수명을 크게 향상시켰다는데 이론은 없다.

반면에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이 늘고 있고 전문직종이 늘면서 결혼연령이 높아지거나 미혼인구가 증가하는 등 자 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증가, 핵가족화, 육아. 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부담가중 등 복합적요인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 향이 뚜렷해지면서 태어나는 세대에 부양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급격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이 급격히 증가(65세 이상 노인의 14.8%)하면서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증(2002년 공적의료비 총액의 20%)하는 현상은 복지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는 이제 노인그룹이 어엿한 큰 축을 이루는 노인세상이 된 것이다.

우리가 노인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가정과사회에 커다란 충 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국가경제력 감소, 생산성 저 하, 국가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국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특단의 의지를 갖고 대책 을 강구해 나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비하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는 양육.교육문제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 공감 대를 이끌어 내야하고 고령사회 대비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한다.

차제에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 연금법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단행법을 일제 정비하여 효율성과 유기적관계 를 도모하여야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 시범시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노인수 발보장보험 시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프라 구축사업과 경영에 직접 투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두 공기관의 투자 내지 직영사업은 노인요양에 대한 기준개발, 의료비절감, 사회 공헌참여, 복지수준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기관의 설립취지와 재원의 성격과 도 일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확보,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 측면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시행되어져야 한다. '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 다'는 취지에 걸맞게 적극적 의지를 갖고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이 살맛 나는 세상이 우리가 편한 세상이다.
정부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나라의 사례들을 심층분석하고 철저 히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후손을 보호하고 떳떳한 노인세상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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