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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ㆍ시민단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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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ㆍ시민단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우려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0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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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ㆍ의사단체, 재고 요구...질병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 발표 연기

[의약뉴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 검사 및 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불을 지필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면서 8월부터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를 자부담 원칙(위중증 환자 제외)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코로나19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 코로나19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성명서 통해 “정부는 이달 중순에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6만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에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이 줄었음에도 많은 검사가 이뤄졌다”며 “검사가 비급여화되면 이런 효과는 사라지고, 검사비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검사와 치료제 복용 시기를 놓쳐 스스로와 주변인 건강 보호에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치명률이 낮아도 전체 유행 규모가 커지면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유행규모가 커지는 걸 막는 게 최우선”이라며 “확진자를 억제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감염이 늘어나는데 고위험군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도 필수의료 붕괴로 인해 적시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데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위험하다”며 “정부는 유행 대비책으로 손씻기 장려와 병상가동률 모니터링, 동절기 백신 집중 접종 외에도 환자가 급증하는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단체 역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가 감염병 진료를 위축시키고 및 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 방역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3일 질병청을 방문해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감염환자 수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조치 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 조정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해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며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9일로 예정했던 코로나19 방역완화 일정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5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커지자 방역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7일로 예정돼 있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8월 1~7일) 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388명으로 직전 주 대비 17.3%(6726명) 증가했다.

일별 확진자는 8월 1일 5만 6099명, 2일 6만 4155명, 3일 5만 5460명, 4일 5만 47295명, 5일 5만 3119명, 6일 4만 8899명, 7일 2만 255명이다.

지난달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7월 4~10일 2만 2815명, 7월 11~17일 2만 7950명으로 2만명대를 기록했으나, 7월 18~24일 3만 8803명, 25~31일에는 4만 5529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8월에 들어선 5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185명, 사망자는 14명으로, 직전 일주일(위중증 174명ㆍ사망자 13명)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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