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대괴 있는 가운데 . 의사 없이 커뮤니티케어를 마련하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1일과 2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23년도 상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김종구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및 지역의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란 주제로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요양, 돌봄, 일상 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방향성은 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자체 중심의 사업들은 서비스 영역들 간 분절적 시스템 운영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관련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방문진료는 의사가 적극 참여할만한 유인이 부족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고용을 통해서도 적절한 시범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는 통합돌봄 법안의 경우 복지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며,  방문진료에 한의원 참여, 재원의 부족,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2020~2023 통합돌봄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2020년에는 전주시 완산구 9개 동 428명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12개로 시작했던 사업이, 2023년 전주시 완산구 7개동, 덕진구 16개 동 등 총 23개 동 783명을 대상으로, 21개 참여의원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75세 이상 노인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전주시의사회, 주민센터통합돌봄창구, 전주시 자연연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건강-의료안전망을 구성했다.

이 중 전주시의사회의 대상자 방문진료 체계를 살펴보면, 동 별 담당의사는 ▲건강상태 포괄평가 ▲건강ㆍ환경 개선점 파악 ▲복약상태점검 ▲개인별 맞춤 질환교육 ▲원격진료를, 각 동 주민센터는 ▲대상자 정보관리 ▲자원연계 ▲위기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담당하며, 통학물품지원센터는 ▲대상자 건강상태 조사 ▲자원연계 요청 및 중재 ▲원격진료 지원 ▲피드백 전달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은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 마련 ▲간담회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통합돌봄 법률(안) 대응 ▲전주시 모델 확산 등 의협의 대응 방안과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지역의사회 주도 통합돌봄 성공적 사례인 전주시의 사례(의사회ㆍ관 협력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고, 지자체와 의사회가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통합돌봄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 위주로 구성된 통합돌봄을 의료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전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일정에 대해 파악해가고 있다”며 “각 시군구 의사회 및 학회를 포함한 산하단체 회원 분들에게 시범사업 참여 공문을 발송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각 참여 지역의사회 회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고, 단톡방을 구성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방문진료에 한의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일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도 지역의사회 내 조직화 및 의사회 주도 네트워크 등 의사가 지휘봉을 들고 커뮤니티케어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의료법 개정 ▲지역의사회 내 조직화 ▲의사회 주도 네트워크 구축 ▲지원센터 설립 ▲장기요양보험내 수가 개발 ▲가정간호/방문간호제도 개선 등 정책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지역 의사회 내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 있는 의사들의 모임을 형성해야 한다”며 “각 지역 요양원 계약의사 참여 회원과 일차의료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참여 회원,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회원, 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 기관 등을 포함해서 커뮤니티 케어 관련 모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마다 의사회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케어 협의체(의사회/지역장기요양기관/복지관/지자체 등)를 형성하고, 지역 의사회마다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협진 체계 구축 및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의협 내 방문진료지원센터를 설립해 회원들이 방문진료를 시작하거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원하고, 지자체마다 의료돌봄지원센터를 구축해 환자 연계, 간호사ㆍ복지사ㆍ작업치료사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는 의사가 없으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현재 의사들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의 관심은 부족한데, 간호사ㆍ한의사ㆍ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가 팀 리더와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지 제대로 된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장현재 전임 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과 보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시설이 역할을 구분해 때에 따라서는 협업하며 활동하게 되므로, 기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모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원가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방문진료,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의사가 지휘봉을 들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 결산을 집행하고 관련 인력들을 채용하고 인사권을 발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실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노인장기요양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예로 들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요청이 오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환자 상태 등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 전달한다”며 “왕진의사는 이렇게 전달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방문 진료를 하는데, 이후 환자를 진료 하고 상태에 따른 처방 또는 후송 조치를 지시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면서 그 중심에 의사가 있다”며 “이렇게 했을 때 환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진료 활성화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완화와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시점에서 올바를 방향과 형태를 갖춰나가야 하는데,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