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다음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에 도전했던 이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비대위의 정치적 프레임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의협 강청희 전 부회장에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한 것.
현재 의협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산이 결정됐으며, 해단식은 내달(7월) 1일, 공식적인 해산 시점은 7월 10~11일 경으로 알려졌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다양한 행보를 보여온 비대위였지만, 비대위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
비대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은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의협 현 집행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전체 의사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노력조차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비대위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으면 이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는 없고 단발적인 단식이나 국회 앞 1인 시위와 같은 이필수 집행부가 보여준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만 보였다”며 “대관업무를 통해 여당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주도록 하고 야당 역시 어느 정도 설득했어야 했는데, 지금 비대위의 정치적 프레임을 보면 국민의힘은 의사 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의 적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부회장과 함께 비대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의 행보에 대해 “많은 노력은 한 건 사실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의사면허강탈법과 환자 신원 확인법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간호법과 면허강탈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슈가 덜 됐지만 환자 신원 확인법도 임상현장에서는 환자와 많은 분쟁이 생길 법”이라며 “간호법은 우여곡절 끝에 일단 해결됐지만, 면허강탈법과 환자 신원확인법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회장은 이필수 회장이 마치 비대위원장처럼 행동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의협 대의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이제까지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면허강탈법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으로, 이필수 집행부는 다른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원장을 뽑아 간호법, 면허박탈법에 대응하라 결의한 것”이라며 “어느날부터 비대위원장이 나서야 할 전면에 위원장이 아닌 이 회장이 등장해 본인이 마치 비대위원장인양 온갖 일에 다 간섭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 회장이 취임 1년 되던 해 정기대의원총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명이나 참석해 소통이 너무 잘 된다며 온갖 치사를 했다”며 “너무 소통이 잘 된 결과가 간호법 상정에, 면허강탈법 통과, 환자 신원 확인법 통과인지 이 회장에게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로부터 들은 바로는 집행부가 비대위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고, 직원 배정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며 “결국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이필수 회장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간호법을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됐다는 문자를 보냈다. 간호법 통과가 저지된 게 이 회장의 공인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공인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수술실 CCTV 법안, 현재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여기에는 의협으로 되어 있지, 이필수 회장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의협 회장은 일을 잘했든 못했든 책임지는 자리고, 본인이 매일 숟가락만 얹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