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필수ㆍ지역의료를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합의한 의협이 내부적 반발에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고자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ㆍ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필수의료및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사항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사항이 알려지자 의료계 내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의협은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의학교육계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한 것.
이날 간담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과 의대정원에 대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ㆍ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ㆍ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뉠 정도로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ㆍ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의사인력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