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올해 의원 유형이 역대 최하위 수가인상률인 ‘1.6%’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관련, 의료계 내에서 앞으로 협상을 거부하는 강수를 둬서라도 수가협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 아침까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병원, 치과, 한방, 조산원 5개 유형은 타결한 반면, 의원과 약국은 결렬됐다.
특히 올해 의원 유형은 지난해 2.1% 인상률보다 못한 1.6%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해야했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을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이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고,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는데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의원 유형이 1.6%라는 인상률로 인해 결렬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수가협상 구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1.6% 인상을 거부한 것은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일까 아니면 정부의 오만함 때문일까”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당연지정제로 묶여있는 의료보험의 현실에서 1.6% 수가 인상을 제안한 것은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오만함이 묻어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겨우 1.6% 수가인상이라는 푼돈으로 양질의 고급의료를 원하는 것은 시정잡배들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임을 정부는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의협의 위임을 받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맡았다가, 올해 협상 권한을 반납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역시 올해 수가협상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대개협은 이번 수가 협상을 앞두고 불합리한 협상 모형의 폐기와 재정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협 역시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김동석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했지만, 올해 수가협상단 회의 때 격려차 방문했고, 협상 마지막날 현장을 찾았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대개협이 협상 권한을 반납했을 때, 애써 위임을 받은 걸 반납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 견해가 맞다는 의견을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뻔한 결과였는데, 이번 수가협상만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수익을 낸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수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을 유지시키기 위함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수입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이바지한 결과로 별도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수입이 많아서 인상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전에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많이 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인상률은 2.1%였는데 이에 대한 배려는 왜 없는지 의문이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때도 사용된 SGR 모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협상 때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때 제시된 모형은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 총 5가지였는데, 김 회장은 여전히 SGR 모형이 사용된 것은 건보공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매년 수가협상이 끝나면 모형을 바꾼다고 했고, 지난해 내가 단장을 맡았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협상 때도 문제의 모형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SGR 모형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서 사회적으로 결정하고 정부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여기에 김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대표가 참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협상 결렬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페널티에서 자유로운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를 살펴보면 경영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수가협상을 위한 밴드를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는 공급자가 의견을 낼 수 없다”며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밴드를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불공정한 협상이고, 아예 협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협상의 페널티를 전혀 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한 유형을 버려도 어떤 페널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버려버린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동석 회장은 “올해 의협이 당했으니, 내년에는 병협이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의원과 병원 유형은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유형 중 제일 덩치가 크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안고 가려고 할 것”이라며 “덩치가 작은 유형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작년에는 치과가, 올해는 약국이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밴드가 나오면 누가 더 많이 먹느냐는 식의 이상한 수가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생각해 의협에 공문도 보내고, 이필수 회장에게도 수가협상을 거부해야한다고 건의했는데, 의협이 거부하기 어렵다면 단체장들을 모아서 토의를 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함께 이번 수가 협상을 거부했다면 명분이 있고, 수가 협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도 한 번 생각해봐야하는데, 물가와 연동해서 수가를 동시에 정하고, 추후에 조정하는 기전도 필요하다”며 “일례로 지난해 12월에 금리,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 등을 반영해서 수가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