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의협이 이전에 제한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은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의협에선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의협 박진규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 측에선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기로 발표했다”며 “지난 3년여 간 3780여만 건, 1419만 명의 국민들이 경험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선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6개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의 초안을 마련, 6월 1일부터 추진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시점에 맞춰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실시기관 ▲대상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가운데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이후, 차전경 과장은 “시범사업 추진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기준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의협과는 사전에 논의했던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원론적 논의가 진행됐고,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이 제안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절대 훼손해선 안 되며, 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이 원칙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당정협의안을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부분까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6월 1일까지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의견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양 측의 입장이다.
차 과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용자협의체나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다른 공급자단체의 의견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증진에 있어 최선의 방향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 보완,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는 6월 1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