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원격의료산업협의체(공동회장 닥터나우 장지호이사,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가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원산협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장지호 공동회장은 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 회장은 “지금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을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며 “특히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에도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로 사고가 없었고, 3500만건 이상의 사례로 안정성도 입증됐는데 왜 과거로 회귀해 점검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환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산업계"라는 것.
이어 원산협은 “복지부는 지난 13일 의협과 합의한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원격의료 규제 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공약했으나 지금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제도로 명백한 포지티브 규제”라는 것.
이에 “원산협은 워킹맘과 직장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신(新)규제법으로 정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전으로 회귀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중단하고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장지호 회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80%가 재진환자였다”며 “그런데 이 수치는 만성질환자들이 전화로 처방전만 다시 받은 사례까지 모두 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논의되는 사안이 플랫폼들이 제공하고 있는 현 서비스의 형태를 말하는 건지, 만성질환자들이 전화로 재처방받는 일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들의 특징을 명확히 분석하고, 제대로 가야한다”는 것.
“이용자들이 진료받은 의사와 병원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일은 쉽지 않아 재진 중심의 정책으로 간다면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동기도 떨어뜨린다"는 것이 장 회장의 입장이다.
그는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을 보면 플랫폼들이 제2의 타다가 될 것 같다”며 “타다도 활성화법이 있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영업을 하지말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위험한 것만을 골라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장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교각살우를 저질러선 안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