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대전협, 대공협 등 젊은 의사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규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구축,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개소,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로,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국립대병원 소속 지도전문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전공의 교육ㆍ평가ㆍ면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해 수련의 질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참여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을 경험할 예정이다.
그러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깅민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가 성명을 통해 시범사업을 비판했다.
먼저 대전협은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
대전협은 “시범사업이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며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공협도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대공협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의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은 젊은 의료인력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데려다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짧은 수련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복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책임지도록 하다 그 수가 부족해지자 이제는 또 다른 젊은 의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지역의료기관에서 젊은 의료인력을 싼 값에 쉽게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배분의 원인이 되는 인프라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원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나가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지역사회 의료대책을 가져오더라도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를 통한 지역 및 공공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지 않는다”며 “공공의료라는 이유 앞에서 젊은 의사들을 열정페이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민간 의료인력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