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 문제를 놓고 제약업계와 식품업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제약업계는 식품과 의약품의 공동 관리를 포함하는 현재의 시스템의 존속을 주장하는 반면, 식품업계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통한 식품의 분리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같은 이들의 갈등은 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식약청 폐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는 “식약청을 의약품과 식품으로 분리, 관리할 경우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식약청의 폐지 및 식품안전처 신설보다는 식약청을 식약부 또는 식약처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정세영 학장도 “식품은 의료·의약품 등 보건의료분야와의 연계가 중요해 식약청 체제로 통합됐던 것”이라며 “어렵게 자리를 잡아 온 전문기관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분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학장은 또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관리하는 선진국들은 그 나라들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라며 “오히려 선진적인 추세는 통합관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무조정실 곽노성 전문위원은 “다원화된 식품안전행정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폐지론’에 무게를 뒀다.

곽 위원은 “그동안 식약청이 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식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식품안전처의 설립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식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은 또 “식품안전처의 출범은 단순한 기존 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식품안전을 독립적인 행정영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라면서 “식약청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의 우려와는 달리, 식품안전처의 신설은 식품은 물론 분리되는 의약품에까지 행정의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 신동화 교수도 “식품과 약품을 동시에 관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만이 유일하다”면서 “전문 분야별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안전 관리에 있어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폐지론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식약청 폐지로 의약품 개발이 후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식품안전관리의 통합과 제약 산업 발전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의약품 관련 분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제약회사, 약사회 등의 참석이 눈에 띈 반면, 식품업계의 참석은 미미해 반쪽짜리 토론회였다는 일부 지적을 받았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