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면허박탈법, 자세히 살펴볼 것
[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ㆍ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 민초의사들과 가장 가까운 구의사회에서도 ‘규탄’과 ‘저지’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서초구의사회(회장 구현남)는 지난 21일 노보텔앰배서더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의 경우 지난해(7240만원)보다 271만원 증액된 7511만원으로 의결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구의사회 경유 개원 법제화 ▲동네의원 경영활성화 방안 수립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삭제 ▲신포괄수가제 개선 ▲간호인력 수급 보장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금지 등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선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현남 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마음이 착잡하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다툼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누가 의사를 하고 싶겠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디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서초구의사회원들이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총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지난 임시총회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저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오는 26일 여의도에서 열릴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여기에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많은 회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조 의원은 “간호사법은 국힘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 등 모든 의료인에 대한 법이 따로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 패스트트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넘기는 법안이 많아지고 있는데 간호법도 그중 하나”라며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파악하진 못했다”며 “정책위 의장과 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당의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