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필수의료에 대한 담론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복지부와 의협의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첫 회의에선 필수의료 확충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3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의협 이상운 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조규홍 장관과 이필수 회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1차 회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모두의 신뢰와 지속적인 협의에서 나온 협력의 성과물로, 정부는 우선 중증 긴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특수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와 의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현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광래 회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두 단체 사이에 이견 없다면 협상이라는 것이 필요없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결국 협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두 단체가 서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을 시행할 것인지 등 서로 추진하는 방향들이 달라 대립이 된다”며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과 복지부 사이는 코로나 사태로 충분하게 교감을 이뤘다”며 “필수의료 대책 역시 서로 많은 효과를 거둬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고, 함께 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1차적으로 필수의료대책이 현장에 잘 적용돼 국민건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책이 만족스러울 순 없다. 협회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다는 개념이고,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적용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문제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에서 논의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차전경 과장은 “이번이 첫 번째 안이고, 이후로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준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서 담을 수 있을 거 같다. 안을 계속해서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초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인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해법을 찾아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의협 내에서 첨예한 문제였고, 회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회원들의 우려와 함께, 여러 과정들을 통해 신중히 논의하려고 한다. 현재로선 협회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력도 논의는 해야 한다. 수련체계, 인력이 불균형 되어 있는 부분은 정상화하고, 특히 필수의료분야에 있어선 의료공동화가 생기면 안 된다”며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의료인의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보면 지역완결적으로 중증응급전달체계 개편, 공공정책수가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적정한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안이 있다”며 “이 내용들은 앞으로 협의가 안 될 수 없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거 의협과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의ㆍ정협의나 최근 논의를 시작한 의료현안협의체와 같이 복지부는 지난 2019년 대한약사회와 약-정간에 공식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차전경 과장은 “지금 이 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라든지 이용자협의체 등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다”며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까지도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는 오는 9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