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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스톱' 초조한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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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스톱' 초조한 업체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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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일제히 정부와 비대면 진료 논의 중단...업계 “전문가들이 틀 만들어 줘야”

[의약뉴스]

▲ 의약계가 일제히 정부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중단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초조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의약계가 일제히 정부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중단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초조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ㆍ약계가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중단하자 관련 업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미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관련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계는 일제히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는 아직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며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도 참여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아직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협의체에 언제 참석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약업계는 최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자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약사사회의 반대에도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추진했다”며 “당분간 약사사회와 정부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법을 벗어나는 어떠한 종류의 비대면 진료도 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의약계가 일제히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논의를 중단하자 관련 업체들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 논의가 늦어질수록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하루라도 빨리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정부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데이터 통계를 보면 약 2400만명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거의 국민의 절반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것이고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 공고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길어지는 점은 문제”라며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해 마무리되는 것은 업체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보건의료계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닌 회의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원론적인 비대면 진료 중단을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면 좋겠다”며 “국민의 절반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와 업계가 함께 수정해가며 해결하면 좋겠다”며 “전문가분들이 어서 정부와의 논의 테이블에 다시 앉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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