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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배달 전문약국, 형사 고발ㆍ행정처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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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약국, 형사 고발ㆍ행정처분 절차 돌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0 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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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 관할 경찰서에 고발...약사회 “좋은 선례 될 것”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형사고발 소식에 약사사회가 배달 전문약국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형사고발 소식에 약사사회가 배달 전문약국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뉴스] 서초구 보건소가 관내 배달 전문약국을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앞서 서초구보건소는 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A약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약사감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약국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달하고도 유선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체조제 과정에서 성분과 효능에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보건소는 적발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처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에 질의한 A약국의 법 위반 관련 내용 답변이 도착했다”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 통보 및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절차들은 모두 마쳤고, A약국도 행정처분 통보를 확인했다”면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마쳤으며, 이제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통 행정처분은 형사고발 이후 결과가 나오면 동시에 진행된다”며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적발된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약사회는 배달 전문ㆍ창고형 약국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며 “약사법 위반 소지가 크지만, 한시적 허용 공고를 기반으로 문제가 있는 형태의 약국들이 운영을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됐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약을 조제하는 약국의 모습이 드러나 약사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며 “이를 근거로 정부에 배달 전문약국이 있어선 안 되는 이유를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배달 전문약국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약사회도 현재 문제가 된 약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수사로 배달 전문약국의 문제점이 더 널리 알려지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체제가 끝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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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약국만세 2022-06-20 16:24:42
카운터쓰는약국들 조제보조쓰는 약국들은 어떻게 안되려나?? 특히 조제보조쓰는 약국들 전부다 조지면 약사 몇이나 살아남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