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치협이 첫 협상을 마치고 쉬운 협상이 아닐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만 올해로 16번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했으니까 좀 더 노련해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치과 유형이 6번 결렬됐다. 원인을 보니 2012년부터 노인틀니 등이 급여화되면서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이 치과에 어려운 시절로 다가왔다”며 “문재인 케어와 다르게 당시 보장성 강화를 할 때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별도 보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비급여가 무너지고, 급여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수가협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 보면 과거와 다르게 밴드에 대한 의존,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 협상단 역시 밴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밴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도그마처럼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일체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강도태 이사장이 단체장들을 만날 때 적정수가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기대를 가져본다”며 “실제로 적정수가 보장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비급여에 엄청난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치과의원의 경영이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 부회장은 “치협 협상단과 건보공단 협상단이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신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에선 가입자, 공급자의 시각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냐는 것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공급자들의 코로나 대응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도 고려하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유지를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 그 정도 수가는 보장돼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건보공단 협상단 입장에서는 가입자 공급자가 기대하는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치협의 1차 협상은 약 시간 동안 진행됐다.
1차 협상을 마친 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수가협상 원칙, 즉 진료비 증가분 이야기가 오고 갔다. 모든 유형이 어렵지만, 치과 유형에서는 더욱 어렵다”며 “가능하면 다 잘 이뤄지면 좋겠지만, 확답은 어렵다.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두가 되는 것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가입자에서 살펴보고 있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엄밀히 말하면 치과계는 손실보상이 안 됐다”며 “하지만 밴딩 전체가 수가협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치과 진료는 2020년, 2021년 모두 좋아졌지만, 진료가 원활히 안 되고 있다. 수가협상 방식이라는 것이 21년을 가지고 23년을 반영하기에 현실반영이 안 된다”며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수가협상은 아니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어렵다”며 “밴드를 모르지만, 그 결과를 수치로 받았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결렬된 부분이 있는데, 국민도 어렵지만, 공급자 역시 어려우며 의료계는 붕괴되선 안 된다. 수치나 돈의 논리로 다가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