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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상 마무리 한 의협 “수가협상은 수가협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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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상 마무리 한 의협 “수가협상은 수가협상으로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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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단장, "지난해 인상률 목표는 아니지만 끝까지 노력할 것"

[의약뉴스] 지난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의협이 1차 협상을 마치고 수가협상은 수가협상으로만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일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일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수가협상단장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을 준비하면서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건보공단 미션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고, 비전은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 문장이 눈에 띠었는데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더 나은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로 전환해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한국형 건강보장으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발맞춰서 ‘저부담, 저급여’를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더 나음 평생 건강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공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 증가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사명감으로 진료실과 방역현장을 지켰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의 최고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진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보장돼야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헌신해온 의료진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동안 불공정을 벗어나 수가협상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적정한 급여체계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공단에서 가입자 설득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모든 의료진의 바람은 원가 이하 수가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초석을 깔아주길 바란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된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진상태의 의료진은 폭발하게 될 것”이라며 “가입자 대표들은 지난해 요양기관의 정부 지원 상황까지 고려해서 공급자 인상 요구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기사를 봤다. 수가협상과 코로나 재난 지원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수가협상에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의협 집행부나 회원들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하게 되면서 소요될 재정이 있다”며 “주택금융부채를 지역가입자보험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이 소요돼야 하는 부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다. 4차 유행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후 도대할 대유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의료이용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서 절감된 보험재정을 수가 인상에 쓰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과거와 달리 가입자들이 건강보험 공단에 수가협상과 직접 관계되거나 관계되지 않은 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 짐작건대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한편으로는 의원유형을 비롯한 6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헌신한 바와, 또,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유지를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 그 정도 수가는 보장돼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건보공단 협상단 입장에서는 가입자 공급자가 기대하는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협 수가협상단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생각한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동석 회장.
▲ 김동석 회장.

건보공단과 의협의 1차 협상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1차 협상을 마친 뒤, 김동석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핵심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연관시키려는 것이 가입자 생각으로, 우리 입장은 코로나 지원금은 수가와 상관이 없고, 재난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이라며 “가입자 측에선 건강보험 인상이 어렵고, 부담을 느낀다고 하고, 이로 인해 협상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겠지만 밴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밴드를 올릴 수 있도록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협상은 수가협상으로만 해야 한다”며 “코로나 관련해 시작하자마자 여러 비용 재원일수 수진자수 입내원수 감소했지만 진료비는 조금 올랐다. 건보공단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병원 한 번 온 김에 다 하는 것으로, 진료건수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인력이 늘었다. 이에 대해 수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를 것이고 고용 창출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며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내년도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3.0% 받았는데, 목표 수치는 아니지만 더 힘들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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