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한의협이 1차 협상을 마치고 그동안 여러 정책에서 배제된 한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4번째 참여하면서 지켜보니,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절대 이뤄지지 못한다”며 “다만, 100% 만족할 순 없어도, 어느 정도 양보하고,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협상과정과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몇 % 인상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가협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과 한의학을 접하는 문턱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여러 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협상 내내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순조롭게 수가협상과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조 8000억 정도, 누적 적립금이 2000억 정도 된다”며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에선 가입자, 공급자의 시각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냐는 것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공급자들의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도 고려하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한의협의 1차 협상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수가협상을 마친 뒤, 이진호 부회장은 “지난해 SGR모형을 사용했지만, 연구결과가 설득력 있게 반영되지 못했다. 순위도 중요하지만 격차도 중요한데,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행위는 공급자, 정부 모두에 질 관리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환산지수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 생긴 점을 타개해야 국민건강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는 코로나19 보상에서 빠져있고, 그동안 보장성 정책강화에서 소외됐다.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과학 기술 혁신 성장에서도 배제돼 있다”며 “손발을 묶고 과학기술 혁신하라고 하는데, 불가능하다. 환산지수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풀어가면서 한의가 수치화, 과학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