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선 약사회가 코로나19로 악화된 약국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고가 많았고, 보건의료인들 역시 많은 수고를 했다”며 “좋은 협상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고, 좋은 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 형식으로 수가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 사용하던 SGR 모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올해 수가협상까지 큰 틀에서 바꾸기 어렵다고 해서 SGR 모형 중에 일부만 사용하는 쪽으로 작업을 진행해왔고, 중장기적으로 수가제도 변화를 마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순조롭게 수가협상과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조 8000억 정도, 누적 적립금이 2000억 정도 된다”며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건보공단에선 가입자, 공급자의 시각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냐는 것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공급자들의 코로나 대응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도 고려하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 1시간 30분간의 협상 끝에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1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약사회는 건보공단에 2007년 이후 약국 점유율 감소와 처방 장기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 경영을 위한 부대비용 증가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난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했다”며 “특히 행위료 점유율 측면에서 2021년 6.3%였는데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퇴화하고 있는데 약국의 경우, 행위료와 조제건 수가 경영과 직결되기에 조제건 수 감소가 행위료 감소로 이어진다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1년 환산지수 증가는 3.3%였는데 실제 행위료는 2.6% 증가에 불과했다. 약국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2020년과 2021년 거치면서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약품비 증가로 귀결돼 78.3%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품비 증가는 보유세 상승을 유발해 경영을 어렵게 한다”며 “처방 장기화가 정착이 되면 약국은 조제료 수익은 줄어들면서 약품비 증가로 경영이 악화돼 협상단이 이러한 내용을 적극 어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약국은 다른 유형과 다르게 환산지수와 처방조제건 수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기에 의원 병원과 상대가치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가 입장을 들은 건보공단 측은 이해를 해준다는 입장이지만, 가입자 측이 재정소위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소위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밴딩이 달라질 것이다.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