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위원장 "가입자ㆍ공급자 간격 좁히기 위한 노력 기울일 것"
[의약뉴스] 한해 농사를 결정지을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체적 예산 규모를 결정한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서 가입자 측이 요양기관 수익에 집중, 유형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해 올해 수가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0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협상 관련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년간 지속됐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직역단체 및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었고, 특히 보건의료계의 희생이 두드러졌지만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비용을 충분히 해줬다는 게 가입자 측의 입장이고, 공급자 측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윤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인 2021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며 “가입자 단체에서는 요양기관 수익에 대해 집중하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진료량이 10% 증가했는데 올해 환산지수 측면에서 약 7% 회복세가 있더라 분명한 것은 요양기관에 수입이 재작년보다 늘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수가협상 및 환산지수 모델 개선과 관련해 공감대를 표하며 해는 개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해로 도약하겠다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SGR모델이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른 형태 대안을 진행해야 하기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주도로 수가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명 수가 역전현상은 모순이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년부터 수가결정 구조 개선이 될 것이고, 올해도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은 의료물가를 반영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환산지수를 통해 보정해주는 모형이다. 그동안 의약계에서는 SGR모형 산출값은 유형별 순위ㆍ격차 결정에만 활용하고 수가인상‧인하요인으로 사용하지 않아 계약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병ㆍ의원간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우려된다는 문제도 제기됐기에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윤석준 위원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을 지켜보니,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협상 과정도 소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해 협상이 끝난 뒤에 회의할 때 구조개편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을 시작해, 전체적인 구조개편을 반영하는 수가협상을 하길 바랐는데,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걸 새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변화의 흐름이 어렵고,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가입자, 공급자 간격을 좁히는데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며 “내년부터는 수가결정 구조도 다르고 새로운 형태에 수가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