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세대주가 되는 고령자 가구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새로운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비중이 이전 고령자 가구보다 증가하고, 일반 및 의약외품 비중은 감소하는 등 항목별 지출양상 변화가 관찰돼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원 김준호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서 ‘노인세대 변화와 가구원 규모에 따른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출 구성 변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은 2010년 10.2%에서 2020년 15.4%로 늘었으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16.7%에서 22.8%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39.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이용이 많은 노년기에는 일반가구에서는 진료비 등 보건의료분야에 많은 지출이 요구되며,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진료비, 일반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타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은 2019년 23만 원(전국 가구 평균 20만 2000원)으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50대 가구의 9.0%, 40대 가구 7.2%, 39세 이하 가구 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인구집단이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 각 시기별 전기 노년기에 접어든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지출 항목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의료패널 1기 자료를 활용, 2011년과 2018년 가구주 연령이 65~70세 가구를 추출해 가구 및 가구주 특성과 보건의료비 지출구성을 비교한 결과,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70세(1941~1946년 출생)는 720가구, 2018년은 65~70세(1948~1953년 출생) 772가구로, 평균 가구원 수는 2.23명과 2.14명이었다.
고령자 가구의 연간 총 소득과 저축액을 제외한 생활비 지출은 2011년보다 증가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도 증가세는 관찰됐는데, 노인일자리 정책 활성화 등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면서 2018년 고령자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2011년 보다 58.1% 증가한 3735만 1000원이었으며, 생활비 지출은 같은 기간 1773만 원에서 2342만 5000원으로 32.1% 늘어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총 소득과 총 지출 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증가율은 낮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예방과 치료,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고령자 가구가 지출한 금액은 2018년 248만 6000원으로 2011년보다 32.0% 증가했다.
1인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분야 가계직접 지출은 2011년과 비교해 7.6% 증가했으며, 노인 부부 등이 포함된 2인 가구의 경우 37.3% 늘어났다. 자녀 세대와의 동거 등으로 가구원이 많은 경우에도 보건의료분야 가계직접 지출은 증가했으며, 3인 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가장 커 2018년에는 4인 이상의 고령자 가구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여기에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분야 가계직접 지출 항목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 및 의약외품 구매를 위한 지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가구 구성원들이 응급, 입원, 외래 이용과 의료기관에서 받아 약국에서 구매한 처방약 구매비가 포함된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2011년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분야 가계직접 지출의 82.5%, 2018년 고령자 가구에서는 85.0%를 차지했다.
가구구성별로 2인 가구(부부 등)는 그 비중이 감소했지만, 고령자 1인 가구(독거)는 5.0%p, 3인 가구는 3.9%p, 4인 이상 가구는 2.0%p 등 구성원 수가 적은 고령자 가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매에 지출한 금액 비중은 2018년 9.5%로 2011년에 비해 2.0%p 줄었으며, 4인 이상의 고령자 가구를 제외한 모든 고령자 가구에서 감소하였고, 고령자 1인 가구의 경우 4.0%p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노인세대 변화와 더불어 고령자 가구의 가구구성과 가구주가 갖는 사회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경험을 달리한 새로운 인구집단의 진입으로 최근의 고령자 가구는 이전과 다른 고령 세대의 가구 특성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지고 가계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지만 사회적 특성 변화에서도 고령자 가구의 질병치료, 예방,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 비중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지출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보건의료항목 지출은 줄이지 않으려는 고령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가계지출에서의 비중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연구원 김준호 부연구위원은 “노인세대 변화로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분야 지출 증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달리 항목 간 지출양상은 이전 고령자 가구와 다른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세대와 고령자 가구 특성 변화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보건의료 관련 정보접근성 개선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와 활용에 필요한 노인과 고령자 가구의 역량을 높여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고령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에서의 가계직접 지출 비중 증가는 서비스 이용량과 함께 건강보험의 급여 외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 전체 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고령자 가구로 예상되는 시점에 노년기 인구 집단과 고령자 가구 특성 변화를 보다 세밀히 파악하고, 보건의료이용과 지출 양상과의 관계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면밀한 연구수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