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3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이 시작됐다.

본격적 협상에 앞서 정부와 공급자 단체들이 지난 2년간 진행된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은 지난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 13일 3일에 거쳐 각 의약단체별 1차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5월 마지막 주에 2차 협상을 비롯, 최종협상 국면에 들어선다.

지난해 진행된 2022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결과, 의원 3.0%(3923억 원), 한방 3.1%(777억 원), 약국 3.6%(1167억 원), 조산원 4.1%(2,000만 원), 보건의료기관 2.8%(1억 9000만 원)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결렬된 병원ㆍ치과 유형은 이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이 각각 1.4%(4014억 원)와 2.2% 인상(765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각 공급자단체들은 단 0.1%라도 더 수가를 받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급자 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을 대비해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각각 협상과 관련된 전략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의원급을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올해 수가협상 담당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에 위임하고 3월에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단시간에 올리고, 수십만 명의 재택치료 환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던 만큼,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점 열악해져 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적정수가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원급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최선을 다했기에 수가협상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동석 단장 역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첫 번째 수가협상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해소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결렬을 선언한 대한병원협회는 신임 윤동섭 회장 임기가 지난 2일에 시작한 터라 가장 늦게 수가협상단을 꾸렸다. 수가협상단장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맡았고, 유인상 보험위원장,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영구 병원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영구 병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윤동섭 회장은 “현시점은 의료계, 정부 모두에게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수가계약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2013년부터 ‘수가 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료행위 임에도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많은 병원인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병협과 함께 결렬을 경험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3월말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베테랑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성훈, 김수진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노형길 총무이사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치과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종식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방역 최전선에서 일해 왔지만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며 “이번만큼은 수가의 정상화를 바란다. 이번 협상이 우리 회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치과계 회원들에게 꼭 한번 보듬어 주시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승언 보험ㆍ국제이사, 김민규 보험ㆍ의무이사, 한창연 보험이사로 임명하고 세부 통계자료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 협상을 앞두고 점검에 박차를 가했다.

홍주의 회장은 “국민이라면 코로나 연관된 모든 것을 겪었지만 배려받지 못한 한의계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며 “한의계는 수가상승에 있어 전체 의료비 증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지난 상승분을 포함해 현실적 반영이 필요하다. 모든 건강을 의료인들 모두에게 최소한 배려를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최광훈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했다. 박영달 부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이용화 보험이사로 수가협상단이 구성됐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코로나 40만명 일일확진자 넘어가며 약국은 처방 저지와 희생해왔다. 이제 소강상태이지만 약국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단장을 맡은 박영달 부회장도 “6년 전 이영민 본부장과 함께 보험위원회 업무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 업무 프로세스는 이해하고 있다. 신 상대가치 항목에 대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싶다. 올해 협상에서도 최고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의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협상대표로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김은영 급여보장실 수가계약부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담당한다.

이번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는 지난 2년간 이어온 ‘코로나19 사태’이다.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마다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겪었다며 수가 인상이 필수라는 반면, 건보공단은 같은 이유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한 대립 구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초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의료공급자는 코로나로 건보재정 지출이 감소 부분에 대해 수가 반영을 요구할 것이고 자영업자 등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 가중을 주장하면서 수가동결 또는 최소 인상률을 주장할 것”이라며 올해 수가협상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의해 2022년도 5월 31일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