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미비로 진땀을 흘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김민석)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한 서류, 아들의 병역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MRI 영상자료 등 핵심 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중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후보자 지명 후 해명자료만 60건 안팎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를 포함 전무후무한 역대급 기록으로, 이것만으로 ‘사퇴각’”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문회와 관련해 서류, 영상물의 제출 요구받은 때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4급 판정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국민들이 검증하고 싶어한다”며 “만약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고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2017년 불합격하고, 2018년 합격했다”며 “2017년 입학 원서를 확인하지 않고는 이른바 ‘아빠 찬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경북대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도 정 후보자 아들의 병가 사유 자료 제출 요구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무 기간인데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호영 후보자는 “868건의 자료가 요구됐고, 782건에 대해 제출했다. 43건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한 예정으로, 불합격자에 대한 자료는 학교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2017년 입학 원서에 대해서는 학교에 보관돼 있을 것이고, 7일간 병가에 대한 자료는 성인이 된 아이들에 대한 사생활 문제다. 나에 대한 통화목록 내용과 광범위한 통장 내용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북대 직원은 자료를 주고 싶은데 정 후보자가 원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 시각부터 위증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 아들의 MRI 영상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김 의원은 “후보자는 위암수술 전문가인데, 수술할 때 검사를 할 텐데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 수술할 수 있겠나”라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국회의 수술대인데 자료 제출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복지위가 후보자의 세금 기록을 30년까지 국세청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가 5년까지만 자료를 보냈다”며 “이전 기간을 국회가 보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요구에 대해선 잘 들었고,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위원장도 이번 인사청문을 하면서 인격적 모독을 자제하고, 정책에 치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덕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후보자도 100% 자료를 제출하는 후보자가 됐으면 한다”면서 “다만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이지, 죄인이 아니다. 단정적으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후보자는 ‘경북대가 판단할 일이다’, ‘사생활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게 있다”며 “후보자가 자녀의 편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니 언제 자료를 제출할지 확인해 달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정호영 후보자는 “MRI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자녀의 편입학에 대한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경북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