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논란이 많았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음달 2일부터 완화된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인수위와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지난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밝혔다.
정 청장은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정해 다음달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의무상황 외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로,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수칙 해제를 5월 하순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날 해제를 결정하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인수위의 권고 역시 적극 검토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실외 마스크에 대한 조치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때 2주 정도 방역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드린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다들 공감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했다”며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도 있고 실외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인수위 쪽의 의견이나 저희 지금 방역당국의 의견이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적용시기와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에서 권고하신 부분들을 중요한 권고로서 적극 검토했고, 검토 과정에서 여러 맥락을 고려해서 이번 실외 마스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실내보다 실외의 전파 가능성 자체가 여러 과학적 분석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마스크 유지의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상황을 관찰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