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선인 취임 이후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오는 29일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방역당국도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7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논의 결과로 확정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ㆍ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ㆍ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속에서 34개 실천과제로 마련됐다.
기간으로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추진 과제, 50일 이내 추진 과제, 100일 이내 추진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는데, 이 중 새 정부는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고,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실외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다.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발표는 그동안 정부의 방역방침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과 함께 향후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상태다.
또한 지난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선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에 대해)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수위와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 이견이 발생하자, 정부 측에서 “인수위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에 대해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감염 전파의 가능성, 위험성 자체가 실내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유지의 필요성 자체가 실내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에서도 말씀한 부분은 단순히 전파의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동양태의 변화나 혹은 이로 인한 사회적 메시지에 혼선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들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또한 그러한 점들은 우려하고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전했다.
또 “방역조치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돼야 한다”며 “방역조치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적인 기본권이나 혹은 재산권 등 헌법상에 보장돼있는 권리를 굉장히 제약하는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고, 이를 함께 논의하면서 판단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메시지와 국민들의 행동양식 등을 고려한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