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눈뜬 아스트라이아(Astraea)의 저울은 이미 기울었다.
간호단독법안 제정이 가져올 폐단과 국민 건강 피해를 의사협회가 아무리 주장해도 국회는 귀를 막고 들어볼 생각이 없다.
주관적 판단을 버리기 위해 헝겊으로 눈을 가린 아스트라이어와 달리 국회는 헝겊을 걷어내고, 저울을 기울이고 말았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간호단독법 제정 과정은 불공정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정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법 제정에 나서면서 법안 이면에 숨은 독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의료법을 무시한 채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수의 의석으로 의료에 가하는 폭력이며, 반민주적인 의회 독재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국회가 특정 집단의 요구에 응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해 행위를 추진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뜻을 대표한다면,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악법의 제정을 멈추어야 한다.
소통을 강조하며 만면에 띈 국회의원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수가 의사의 등을 관통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를 흘릴수록 의식은 또렷해지고, 심장의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퇴로를 차단하고 의사를 몰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즉시 법 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성을 회복하고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 선택을 강요당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의사가 현장에서 아픈 환자를 보살피는 일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진료와 간호는 분리할 수 없는 의료다. 눈을 가리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저울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2022년 4월 26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