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공단은 간호ㆍ간병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대상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실 주요 업무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중 눈길을 끈 것은 간호ㆍ간병서비스의 병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자원실에 따르면 현재 간호간병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626개소, 6만 5310병상(2022년 3월 23일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45%, 전체 병상 대비 26.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의료자원실은 이들 중 일부는 사업 승인 후 코로나19 등 이유로 미개시한 기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여건을 반영한 희망 타겟기관을 선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는 것.

일각에서 제기된 간호ㆍ간병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다.

그동안 간호ㆍ간병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지만 간호인력 수급문제나 병상확보 및 확장성의 한계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지원 실장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당초 목표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설정하고 추진했다”며 “2021년 12월 기준 6만 4천 병상을 확보했고, 그 중 급성기 병원의 병상은 약 2만 6천 병상으로 전체 참여 병상의 42%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와 간호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의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병동 운영기관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급성기 이외 환자들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급성기 이외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서는 제도 간 정합성과 재원확보 및 간병인 자격ㆍ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부분에 대한 검토상황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요양병원의 간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이나 사회적 입원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과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건보공단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