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늘(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지만, 비대면 진료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고시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의료법 일부를 개정, 상시 허용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그러나 보건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약업계 모두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과잉 진료, 오진 등의 위험성이 상당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적 목적에만 초점을 두고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는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정부가 경제적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추진하려는 자세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동안 문제 사례가 많았다”며 “전화를 통해 진료를 진행하기에 오진 혹은 과잉 진료의 우려가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접근으로 봐야 한다”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업계 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약 배송 등이 진행됐지만, 이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위험도가 매우 커졌다”며 “비대면 약 전달을 허용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대다수가 다이어트약과 탈모약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며 “보건의료계를 설득하려면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