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미 대략적인 구상을 마쳤으며, 관련 업계 의견 청취를 마무리한 후 다음 주 중으로 유통개선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품귀 및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를 틈타 폭리를 취하는 사례까지 등장하자 판매처 제한, 가격 지정,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유통개선조치 시행 후 1개월 2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자가검사키트의 공급난은 어느정도 해소됐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대한약사회와 유통업체 등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유통개선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공급량은 유통개선조치 초기 대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유통개선조치 세부사항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4일에는 대한약사회 관계자와 만나 주요 유통처인 약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4일 회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라기보다 식약처의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며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약사회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을 점검하는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유통개선조치 종료에 앞서 연착륙 방법을 찾고자 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보였다”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알 수 있던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오는 4월까지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식약처가 현재 시행중인 유통개선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일부 세부 조항에 대한 조정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인당 판매수량 제한 조항은 해제할 것이 유력해보인다”며 “가격지정제도는 조정 혹은 현 상태 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분 판매 물량의 시장 소진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며 “시장에서 추가 혼란이 없도록 애쓰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시행 지속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