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는 수시로 일어난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예측 불가능성이 업계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경우 연동이라는 이름은 인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인상의 경우는 없고 인하만 있기 때문이다. 약가를 내리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건보재정의 지속적인 안정이다.
지나치게 높은 약가는 재정의 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약가만 인하해서는 안 된다. 손쉽게 할 수 있고 반발을 누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가인하가 재정 건정성의 만능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과 건보공단은 약가인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단이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보험약재 등재와 사후관리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
핵심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정과 함께 의약품 전주기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렇게 될 경우 약가인하의 폭과 대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많이 팔면 팔수록 가격을 낮춰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 재정 리스크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게 징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기업 간 경쟁을 저해 해서도 안 된다고 업계는 경고하고 있다.
또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글로벌 제약사의 대형 품목 위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산신약의 경우는 처음에 한가지 적응증으로 허가받고 나중에 추가로 확대할 경우 사용량이 늘어나 수차례 약가 인하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간 청구금액 20억 원 제외대상도 큰 효과가 없다며 기업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 원 규모로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애초 정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는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하면서 신약을 개발해 의약품 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그것이다.
하지만 잦은 약가인하로 인해 연구개발 동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의약품의 해외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건보재정도 안정화시키면서 제약업계도 살릴 수 있는 묘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약가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점을 당국과 건보공단은 약가제도 개선 시 반드시 참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