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대형마트 등 5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859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3551명으로 전일(3,813명) 대비 262명 감소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03명이고, 비율은 11.3%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79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23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8%이며, 12세 이상 92.4%, 18세 이상 94.9%, 60세 이상 95.1%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16.8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5.5%이고, 18세 이상 52.7%, 60세 이상 83.3%이다.

최근 8주간(2021년 11월 14일~2022년 1월 8일)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8.5%, 위중증 환자의 55.7%, 사망자의 56.4%가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3%, 수도권 33.6%, 비수도권 29.4%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214개(수도권 810병상, 비수도권 404병상)이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2,07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8%, 수도권 37.9%, 비수도권 34.0%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310개(수도권 912병상, 비수도권 398병상)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 60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0%, 수도권 24.1%, 비수도권 36.5%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258개(수도권 6372병상, 비수도권 4886병상)이다.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최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으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마트ㆍ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ㆍ관악기ㆍ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ㆍ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등이다.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의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되며,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시설 내 식당ㆍ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ㆍ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ㆍ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ㆍ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또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 ▲PC방 ▲식당ㆍ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ㆍ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와 관련,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ㆍ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는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되고 더 중증과 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유행이 확산돼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일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어들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방역패스는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거나 이를 짧게 시행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수단”이라며 “12월 말 이후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회복되었기에 방역패스를 축소하게 됐으나,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현재 청소년 12~18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그 외 이 대상에 대해 법원의 판결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12~18세 청소년들의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은 25%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