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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 두고 의-약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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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 두고 의-약 의견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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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vs 의협 “모호한 점 많은 법안보다 의약분업 재평가 먼저”
▲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위원은 불법 지원금 근절을 목적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위원은 불법 지원금 근절을 목적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 지원금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법안보다 의약분업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불법 지원금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홍형선 전문위원은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법 지원금 문제는 언론보도와 대한약사회 설문조사를 통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현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실효성 확보가 입법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적발이 쉽지 않다”며 “여기에 현행법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행위주체로 규정해 개설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발의된 개정안들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설하려는 자를 행위주체에 추가하고, 담합행위의 처벌 근거 등을 둬 고발ㆍ신고를 활성화하려 한다”며 “이는 불법 지원금 요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했다.

다만 법안에 있어서 일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홍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법안에 처방전 유지의 대가를 명시했는데 이 개념은 용어 사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알선과 달리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등의 병폐가 있어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도 법안에 포함해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평했다.

반면,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약사회는 “불법 의료기관 지원금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기능적ㆍ경제적 독립성을 저해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법안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처방전 유지라는 모호한 행위까지 담합행위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일부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한 입법보다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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