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대 신설,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무분별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경계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늘어날 대로 늘어난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질의 및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온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의료 인력 공급이 중요하다”며 “지난 2018년에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때 공공의대를 건립하기로 했고, 관련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관련 법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당정 협의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의료계와 대화하고 있다”며 “관련 법 통과가 먼저 돼야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에 복지부가 3차 공공 의료계획을 발표했고,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지원 역할 강화가 담겨있었다. 예산 정책 소관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지도 감독에 대한 특별한 책임소재가 없는데 복지부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역의 공공의료 중심으로 국립대 병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과 국립대 병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부처 내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에서 논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의정 협의체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정 협의체 회의는 지난 2월부터 열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대가 있는 지역은 의료 인력 충원이 가능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을 먼저 의논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의정협의, 교육부 및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바깥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한 시도의사회장들은 무분별한 공공의료 강화는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의 보건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민낯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공포를 이용,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고, 소 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리는 재정낭비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시장중심의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공공병원들도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으로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다”며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해,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고 본다. 공공병원 설립 비용으로 민간의료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보연 회장도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공공병원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도내 일부지역의 공공병원은 정치인의 업적을 위해 시ㆍ군 조례 개정을 통한 무료 진료, 할인 진료 등 포퓰리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민간의료시간 붕괴가 초래되고, 수준 높은 민간의료기관의 신규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공정한 의료현장을 아무 대책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공병원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민간이 손댈 수 없는 공공의료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동등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여러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 등은 의료취약지 대책이 될 수 없고, 부작용만을 양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사 수 증가율이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취약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료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저수가, 심평의학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해당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으며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병상 확보 명령 등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있지만, 기존 공공의료기관은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실적을 겨루면서 지역 의료체계를 왜곡,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켜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의료인이 양심과 전문성에 맞게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각종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19 및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들과 연계한 긴급 이송체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