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계의 핫이슈였다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 특히 의대신설이 이번 국감에서 거론되면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이후, 중단된 의ㆍ정협의를 패싱하려는 발언까지 제기되자, 의료계에선 "정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6~7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ㆍ정협의를 거론하며, 의료계가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정부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올 2월 7차 협의체 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지난 9월 복지부와 보건노조 합의로 나온 합의문에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담겨 두 합의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의대가 있으면 그래도 의사 충원이 되지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한 논의가 당장 어렵다면 의대가 아예 없는 지역부터 먼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의 방해를 방치하거나 의정협의를 핑계로 해선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애초 천명한 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울릉도군에서 의사를 공모했는데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정해놓은 정원 내에서 의대를 만들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론화해서 의사수렴과정을 거치면 가능해보인다”며 “이에 대해 의ㆍ정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의ㆍ정협의 무시 발언에, 의대 신설 등이 복지위 국감에서 거론되자 의료계에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합의서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추진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스스로 약속을 어기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돼 있다.
또한 같은 날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서에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대정원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9.4 의ㆍ정합의 위반”이라며 “9.4 의ㆍ정합의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렇기에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의ㆍ정합의에 약속한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를 방해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발언으로, 스스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누가 정부의 약속을 믿겠는가”라며 “우리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지, 무엇을 더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