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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도 협상도 난감, 의협 이필수 집행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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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도 협상도 난감, 의협 이필수 집행부 딜레마
  • 의약뉴스
  • 승인 2021.09.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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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사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특히 의협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이필수 집행부는 현안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임기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으나 앞으로 남은 기간도 녹녹하지 않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는 예상됐다고는 하지만 의협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실망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 법의 문턱을 넘자 허탈한 기운을 넘어 작아진 위상에 대한 의협의 자괴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제도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협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사면허박탈법은 화난 의사의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는 뒤로 밀릴 수 없다는 절박감이 소극적 행동에 대한 의협을 강경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가만히만 있지 말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이다. 대책이나 회의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

투쟁이니 파업이니 같은 강경 발언을 삼가 왔던 의협이 숨겨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안팎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투쟁의 선봉에 나서지도 못하는 어려운 사태에 직면한 이필수 집행부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투쟁과 협상 이를 혼합한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쟁은 위험 부담이 크다.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 파업은 국민 여론을 얻기 힘들다. 

협상 역시 만만치 않다. 임기 말의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기도 쉽지 않다. 의협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한쪽에서 투쟁하고 다른 한쪽에서 협상하는 이중전략으로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확실히 얻고 보자는 혼용 역시 줄 것은 정해져 있는데 얻을 것은 담보하지 못한 상태다.

의협은 빠지고 비대위나 다른 투쟁 기구를 설치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배제되면 의협과 한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앞선 사례는 이전의 투쟁 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어 의협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할 뿐이고 성공적인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선택지를 빠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장고에 들어갈 공산도 크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때 판단하고 실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

의협이 어떤 행보를 이어가든 그것은 회원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점 때문에 이필수 집행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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