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전문간호사로 포장한 불법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은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국민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일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됐는데, 특히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의료계에서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을 염두에 두고 재논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 올해 9월 중으로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보발협에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 9월 복지부를 비롯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이 참석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이후의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체계 정면 부정하는 탈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PA(UA)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현재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리며 “정부가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무자격자인 PA(UA)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PA(UA)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