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요양급여 시 상대가치점수(또는 상한금액)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위원회다.
현재 심평원에는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 전문평가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27일 예고했다.
골자는 ‘혁신적 의료기술’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의 분야별 임상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공정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때마다 협회, 소비자단체,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은 고정으로 참석하고, 학회 및 학계ㆍ전문기관 위원은 위원장이 무작위로 선정해 2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력풀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세부 학회를 인력풀에 추가할 계획이다.
의용생체공학과,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로봇학회, 한국조직공학ㆍ재생의학회 등에 관련된 학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대한간호협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대한치과기재협회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간호협회를 추가하려는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 일선에서의 다양한 치료재료 사용 경험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 3일(월)까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