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기대 이상으로 지켰다는 평가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폭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3531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2011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2017년 20조 7730억 원 규모였던 건강보험재정 누적 적립금은 최근 3년을 거치면서 17조 4181억 원으로 줄었다.

사실 2020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 적자는 예상된 것이었다. 작년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은 꾸준히 추진됐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계획에 없던 지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운영결과에서 눈여겨볼 것은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적자의 규모다.

2020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감소폭 3531억 원은 2019년도 적자규모 2조 8243억 원 보다 2조 5000억 원가량 적다. 특히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2019년 4월) 전망한 2020년 당기수지(–2조 7275억 원) 보다도 2조 4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살펴봤더니,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됨에 따라 줄어든 의료비(감기ㆍ독감 진료비 등)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분을 상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지원금이 늘어난 영향도 컸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과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수입은 약 9115억 원이 줄었다. 또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징수율이 하락하며 결과적으로 2020년 수입증가율은 전년도 9.6% 대비 1.7%p 하락한 7.9%(5조 4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비ㆍ입원치료비 지원과 감염병 관련 수가(격리실 입원료ㆍ응급의료ㆍ국민안심병원 등) 인상으로만 계획보다 3000억 원(추정치)이 더 지출됐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ㆍ손 씻기 등)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질환(감기ㆍ인플루엔자 등)과 감염성 질환(세균성 장감염ㆍ결막염 등)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감기(-47.0%), 인플루엔자(-97.4%), 폐렴(-63.6%) 등 호흡기감염 환자 수는 전년대비 48.1% 감소했고, 세균성 장감염 질환(-30.9%), 중이염(-45.6%), 결막염(-17.8%) 환자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 결과 2020년 지출증가율(4.1%, 2조 9000억 원)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됐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확대 조치가 이뤄지면서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있었다.

정부의 2020년 건강보험 지원금은 2019년 7조 9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많은 9조 2000억 원(1차 추경 포함)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보험료 경감분 중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2656억 원)도 이뤄졌다.

특히, 정부지원금 효과는 작년 4분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2020년 4분기 통계가 집계되기 전 1~3분기 누적 적자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95.1% 늘어난 2조 6294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2020년 건보재정 적자규모가 2019년(2조 8243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거란 예측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당국의 정부지원금 월별 교부계획이 4월경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3분기까지 정부지원금이 코로나19 발생 전에 세웠던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교부돼 재정수지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지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 금액은 4분기에 전액 지급됐고, 또 여기에 예정된 4분기 지원금액도 지급됨으로써 연도말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3분기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