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은 민간투자에 탄력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수의 적극적 투자기업에는 유의미 하지 않은 만큼, 이들에게는 연구개발 이외의 지원책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화여대 약학대학 손경복 교수는 22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약개발 기술혁신 지원 정부정책 영향분석’을 주제로 이러한 의견을 발표했다.

손 교수는 공공연구개발 지원이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친 영향을 패널분석, 탄력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분석 대상은 약 220개 기업으로, 총투자액과 평균투자액을 구분해 연구를 진행했다.

220여개 기업 중 2002년이후 18년간 투자 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소수의 적극적 투자기업’으로, 그 외에는 ‘다수의 소극적 투자기업’으로 정의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와 민간투자, 공공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공공 지원에 비해 민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공공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수준에 그쳤었다.

공공지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범부처신약개발산업단은 유일하게 과제당 평균 10억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교수의 분석 결과 민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적이었다. 하지만 추정치는 작아서 공공지원을 100억원으로, 민간 투자를 20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공공지원이 1% 늘어 101억원이 되면 민간투자는 0.015% 늘어 2000억 3000만원으로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적극적 투자기업과 소극적 투자기업에도 탄력성은 다르게 적용됐다. 적극적 투자기업에는 탄력성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소극적 투자기업에는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민간투자 측면에서 공공 연구비 지원은 적극적 투자기업보다 소극적 투자기업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서 “적극적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는 연구개발 이외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손 교수는 한국 의약품 시장을 분석,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의약품 시장은 품목 수, 제약기업 수를 기준으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과당경쟁이 출혈 경쟁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손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그는 “진정한 의미의 과당경쟁 시장이라면 제약기업은 가격 경쟁을 할 것이고 약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하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수의 매출액이 크고 연구개발이 활발한 기업과 다수의 매출액이 작고 연구개발이 제한된 기업으로 제약기업을 분류, 전자를 선도기업으로, 후자를 후발기업으로 정의했다.

이어 “후발기업은 보건산업과 보건체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발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은 이미 시장에 많은 품목이 존재하는 제네릭의약품이며 이들이 생산한 의약품 가격도 기존 후발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저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 의약품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손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먼저, 소수의 선도기업이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연구개발 지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후발기업은 제약 생태계를 고려해 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화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는 제약기업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희귀약, 퇴방약, 필수약 등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후발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기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