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성바오로병원 성형외과 윤인모 과장은 헬스케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12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 헬스케어산업과 헬스케어시스템의 조화를 주장하며 다른 산업보다 정부의 역할이 크고 할일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벤치마킹이나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문화와 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의 현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자리매김이 시급한데 이는 물리적인 공공의료 기관의 확충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통해 국가 수준에 맞는 평균적인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의 정신을 세워야 운다는 의미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윤 과장은 “산업의 경쟁력과 시스템의 정신을 수용한 헬스케어를 이루는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헬스케어산업은 경쟁력이고 헬스케어 시스템은 정신이 강조돼야 헬스케어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일률적인 배분의 정의에서 벗어나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산업 진흥 정책의 균형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과장은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요소로 문화적·물적·인적 요소를 강조했다.

문화적 요소로 핵심가치의 정립과 교육의 중요성 및 커뮤니케이션을 꼽았다. 그는 “덴마크의 환경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나 스웨덴의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경쟁력 등 헬스케어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핵심가치 속에 제한적 시장주의의 내용과 우수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적 요소로 다이아몬드 모델에 나오는 요소 조건과 수요 조건, 전략과 조직 및 경쟁 양상, 관련 및 지원 산업을 제시했다.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역량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

전략과 조직 및 경쟁 양상은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및 지원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적 요소에는 정치인과 관료, 근로자, 기업가, 전문가를 지목했다. 헬스케어가 산업으로 민간 경제에 맡길 필요가 있지만,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병원의 구조적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윤 과장은 “현재 국·공립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제외한 공공병원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유효자원 활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