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5-30 06:32 (토)
약사-한약사, 해묵은 갈등 일반약 판매 해결은 언제쯤
상태바
약사-한약사, 해묵은 갈등 일반약 판매 해결은 언제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5.13 09:00
  • 댓글 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해묵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약사법을 개정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약사법 50조 3항을 개정해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를 종식 시키자는 것이다. 핵심은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 문제가 되는 50조 3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약국 개설자는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약사들이 그러는 것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 때문이 아니다. 약국 개설은 가능하나 판매 대상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국한돼야 하고 양약인 일반의약품은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것.

두 직능이 일반약 판매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약사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뭐가 문제냐고 항변한다. 자신들도 약사이므로 당연히 일반약 판매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 못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면허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양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 하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이런 팽팽한 대립에 대해 복지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사ㆍ한약사 각 단체장에게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공문은 기이하게도 양 단체 모두에서 반발보다는 당연하다는 환영을 받았다.

자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추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제동을 걸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현재 진행형이다.

과연 한약사는 양약인 일반약 판매를 할 수 없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마련될까. 아니면 한약사도 법적인 보호 아래 일반약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 약사와 한약사의 오래된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2020-05-13 19:06:31
이미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사건입니다. 한약사는 전문의약품 외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합법입니다. http://sciencemd.com/news/view.asp?msection=3&ssection=12&idx=51659

합법 2020-05-13 18:40:35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교과과정에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고,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한약 2020-05-13 18:38:23
한약학과도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전부 다 배우는데 왜 일반의약품을 못팔아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음. 약사들의 주장은 자기 밥그릇챙기기밖에 안됨

하하하쏭 2020-05-13 13:27:56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사?
처음 들어보네요
아무나 약 팔아도 되는건가요?
상식이 통하는 사화가 되어야죠
제 아이에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준다니까
꺼림직하네요
혹여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주나요?
약국가면 진짜 약사 맞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박정현 2020-05-13 10:14:17
정부에선 한약사들이 뭘 알고 약을 팔게 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 가습기 살균제때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또 죽일려고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