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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약사-한약사, 해묵은 갈등 일반약 판매 해결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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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해묵은 갈등 일반약 판매 해결은 언제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5.13 09:0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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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의 해묵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약사법을 개정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약사법 50조 3항을 개정해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를 종식 시키자는 것이다. 핵심은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 문제가 되는 50조 3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약국 개설자는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약사들이 그러는 것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 때문이 아니다. 약국 개설은 가능하나 판매 대상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국한돼야 하고 양약인 일반의약품은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것.

두 직능이 일반약 판매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약사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뭐가 문제냐고 항변한다. 자신들도 약사이므로 당연히 일반약 판매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 못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면허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양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 하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이런 팽팽한 대립에 대해 복지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사ㆍ한약사 각 단체장에게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공문은 기이하게도 양 단체 모두에서 반발보다는 당연하다는 환영을 받았다.

자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추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제동을 걸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현재 진행형이다.

과연 한약사는 양약인 일반약 판매를 할 수 없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마련될까. 아니면 한약사도 법적인 보호 아래 일반약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 약사와 한약사의 오래된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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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2020-05-13 09:24:43
현 약대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의 박탈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면허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전문직의 수준하향은 결국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다들 관심가져주세요.

약사법 2020-05-13 09:26:21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준법 2020-05-13 09:49:41
간호조무사가 나 간호사야 하는 것과
한의사가 나 의사야 라고 사칭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럴거면 간호조무사 = 간호사 통합하고, 한의사 = 의사 통합합시다.

간호사 경력이 20년 되면 의사처럼 진단하게 해주나요?
한의사가 의학서적 봤다고 외과 전문의처럼 수술하고, 전문의약품 쓰나요?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왜 수수방관 하는지 모르겠네요.

. 2020-05-13 09:29:24
요즘엔 전문한/약사 이런식으로 약사 사칭도 한더라구요 ㅠ 우리동네약국에는 한약사말고 진짜 약사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ㅠㅠㅠ

예비약사 2020-05-13 09:54:22
올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요즘 실습나가보면 약국들도 어렵고 또 근무약사 자리가 없어서 백수가 된 선배님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수천 한약사가 약사의 자리를 넘본다면 미래의 약사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걸까요. 너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