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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힘겨운 시기,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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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힘겨운 시기,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3.3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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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수가협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어느 해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면접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의 실랑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 산업의 경기하락과 함께 요양기관의 경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로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힘겨운 시기에 벌여야 하는 협상이다.

가입자 단체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급자단체의 양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다.

반면에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 19의 가장 큰 희생자는 요양기관이라는 입장으로 맞설 태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협상력 여하에 따라서 수가인상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가인상은 잘 알다시피 바로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된다. 보험재정이 흔들리면 보장성 강화도 물 건너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가 세계에서 코로나 19 대처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다. 누구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반면에 의협이나 병협, 약사회 등이 가입된 공급자 단체의 입장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돼야 한다. 그들의 희생 없는 오늘날 우리의 의료제도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방적 희생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노고는 충분히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과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둘 다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묘책이 나올 수 있을까. 오는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발휘한다면 올 수가협상은 예년에 비해 한결 수월하게 마무리 될수도 있다.

추가 소요재정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튼튼해지고 보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가 공급자의 어려움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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